기사 메일전송
파산기업 기술거래·소상공인 패스트트랙 확산…수원회생법원까지 확대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5-12-03 09:39:47

기사수정
  •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회생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 파산기업 기술 3주 내 10건 매칭…경쟁입찰 도입해 성과 확대
  • 소상공인 회생·파산 23건 패스트트랙 접수…신속 재기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와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해 수원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제도 확산에 나섰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 `22.12 구축)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원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지원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로, 중기부는 서울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파산기업 기술거래를 정례화하고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시범 단계부터 성과가 뚜렷했다. 서울회생법원과의 초기 운영에서는 파산 절차로 소멸 위기에 놓였던 기술 27건 중 10건이 불과 3주 만에 매칭돼 기술 이전 계약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성과물도 포함돼 기술의 재활용 효과가 주목받았다.

 

이어 8월 진행한 기술거래에서는 매입 수요가 높은 기술에 대해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거래 효율을 높였다. 매각 대상 기술 28건 중 최종 15건이 이전 계약으로 이어졌으며, 총계약액은 6,020만원으로 최초 공고가격 대비 약 23%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패스트트랙 지원방안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가 전문가 기반의 회생·파산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서울회생법원은 전담재판부를 통해 심사와 조정을 신속히 처리하는 구조다.

 

5월 협약 이후 10월까지 패스트트랙을 통해 접수된 건수는 23건(회생 13건, 파산 10건)으로, 일반적인 개인회생·파산 사건 대비 처리 기간 단축 효과를 시험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협력 모델을 서울·수원회생법원뿐 아니라 전국 12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기술의 시장 복귀 기회를 넓히고 소상공인의 재기를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서 이미 성과가 입증됐다”며 “이번 수원회생법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제도 정착과 확산이 본격화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파산기업 기술이 시장에서 다시 활용되고, 소상공인이 더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인천시, 민·관 손잡고 범죄 피해자 위한 `사각지대 없는 구호망` 가동 인천광역시가 범죄 피해 시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인천경찰청,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긴급 구호 체계를 본격화한다.16일 인천시는 신한은행의 지정기탁금 5천만 원을 활용해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 공조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범죄 피해자 종합 지원 보호 대.
  2. LH-한국주택협회, 공공주택 신속 공급 위한 맞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신속 공급과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주택협회와 함께 주택공급 간담회를 개최했다.LH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주택공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자리는 정부의 ‘8.13 주택신속공급 방안 대책’ 및 ‘9.22 주거안정플랜’의 성공적인 이행을 도모하고자 마련됐...
  3. 현대자동차, 임직원 대상 ‘세이프티 컬처 위크’ 개최로 안전 문화 확산 현대자동차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울산, 전주, 아산 공장과 연구소 등 전 사업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이프티 컬처 위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현대차의 전사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최고안전보건책임본부(CSO) 주관으로 진행됐다. 임직원 스스로 안전의 주체가 되어 일상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이 ...
  4. 삼성전자, 2027학년도 수능 고사장 시스템에어컨 긴급 서비스 운영 삼성전자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수능 고사장 시스템에어컨 긴급 서비스를 운영한다.11월 14일, 삼성전자 제품의 사후 관리를 전담하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수능 당일 시스템에어컨 긴급 서비스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담 서비스팀`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전담 서비..
  5. LH, 제16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성동탄2 바랑골 느티공원을 통해 제16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16일 수상했다.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한다. 이는 도시와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조경공간을 선정하는 공모전이다.이번 공모에는 총 31점의 출품작...
  6. 현대차그룹 공식 웹사이트, 국내외 웹 어워드 13관왕 달성 현대자동차그룹 공식 웹사이트가 우수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인정받으며 올해 국내외 주요 웹 어워드에서 총 13개의 상을 수상했다.지난 13일 현대차그룹은 ‘제19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상을 비롯해 대한민국AI브랜드대상 그룹/지주사 부문,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 브...
  7. 최태원 SK 회장 "모든 계열사 AI 기업으로 재정의…AI 플라이휠 구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계열사가 기존 사업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고, 사업 간 선순환을 이루는 `AI 플라이휠` 구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SK그룹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2026 CEO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수석.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