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을 목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관리와 신종 마약 대응, 예방·재활 정책을 아우르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K-NASS 구축을 2026년에 마무리한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면허·행정처분 정보,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정보 등 관계기관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사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돼 의료용 마약류의 비정상적인 처방·사용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취급보고 내역을 분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위험도를 산출해 감시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 맞춤형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 자료를 제공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이나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처방 단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식약처는 의료인이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 성분을 올해 6월부터 졸피뎀까지 확대한다.

현재 펜타닐은 의무 확인 대상이며,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와 일부 식욕억제제는 권고 대상이다. 여기에 졸피뎀이 추가되면서,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 전반에 대해 의료인의 사전 확인과 신중한 처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진통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손질한다. 기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은 일반적인 사용 원칙 위주로 설계돼 희귀·난치성 질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희귀질환의 특성과 통증의 중증도를 고려해, 처방 단계·연령·질환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사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남용 관리와 환자 치료 접근성 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신종 마약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신종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지정 예고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를 2군으로 우선 지정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 근거를 조기에 확보하고, 신종 물질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상황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예방과 홍보 정책도 청소년·청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단 ‘B.B(Be Brave) 서포터즈’를 기존보다 두 배 늘려 40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대학 차원의 예방 프로그램과 연계해 자율적인 마약 예방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방교육 예산도 대폭 확대해 대학생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20~40대 여성의 처방 비율이 높은 식욕억제제를 중심으로, 오남용 위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처방 의사를 대상으로 한 안내 메시지 발송과 학회 연계 홍보도 병행한다.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처방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중독자 사회재활 분야에서는 접근성과 연속성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센터 방문이 어려운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찾아가는 중독 재활 교육·상담’을 확대하고, 전국 함께한걸음센터별로 학교 밖 청소년 등 고위험군과 연계한 정기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권역별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활성화해 사법 처분 이후 재활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는 2026년 추진되는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들이 국민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