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고, 미이수 학생 지원과 기초학력 지도 연계를 포함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육부는 기존 고교학점제에서 과목별로 적용하던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 가운데,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은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며, 학업성취율 미충족에 따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부담도 완화된다.

공통과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시 해당 학년 이수를 인정한다. 해당 기준은 2026학년도 고1·2학년부터 적용되고, 2027학년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과목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취득 기회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해 온라인 콘텐츠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했다.

학생은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 신청해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해 수강하며,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이수로 인정받는다. 수강 과정에는 담당 교사가 배정돼 학습 상담과 진도 관리도 지원된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과목 개설 여건도 개선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에는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전국 단위 온라인 수강과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을 통해 학교 밖 학습 기회도 넓힌다. 단위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의 이수 노력은 교육과정 편제표를 통해 대학에 제공된다.

초·중·고 전 학교급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부터 보정 자료 제공까지 종합 지원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 확충과 1교실2교사제 확대를 통해 맞춤형 지도를 추진한다. 고교 단계에서는 고1 공통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해 운영한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글자 수를 축소하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과 학부모 이해를 돕기 위해 선택과목 안내 영상과 진로·학업 설계 상담단 운영, 권역별 설명회도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학교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