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업 증가에 대응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전국 단위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8천282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 역시 3천820명, 지급액은 205억2천600만 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폐업 이후 생계 충격을 줄이고 재기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사업도 가입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7년 1만7천500명에서 올해 6만1천632명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신규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4천215명에서 2만1천528명으로 약 5.1배 늘었다.

중기부는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이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충청남도가 지원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가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충남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충청남도에서는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지원을 합산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으로 지방정부와 정보 공유 및 알림톡 연계를 강화해 정부 또는 지방정부 사업 가운데 한 곳에만 신청한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올해 총 4만2천200명 지원을 목표로 현장 홍보와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이 늘어나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생활 안정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