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폭파 협박 글, 이제 돈으로 책임진다”…경찰, 온라인 공중협박 손배소 확대
  • 김해인 기자
  • 등록 2026-06-15 16:35:08

기사수정
  • BTS 광화문 공연 테러 협박 작성자 포함 공중협박 사건 3건 추가 소송 추진
  • 허위 폭파 예고·테러 협박으로 발생한 경찰력 낭비 비용 손해배상 청구
  • 경찰, 형사처벌 넘어 민사책임까지 묻는 강경 대응 기조 강화

경찰이 온라인상 허위 폭파 예고와 테러 협박 게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확대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경찰이 온라인상에서 허위 폭파 예고나 테러 협박 글을 게시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형사처벌에 더해 실제 경찰력 투입에 따른 비용까지 청구함으로써 공중협박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출동을 초래하는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형사처벌만으로는 범죄 억제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적극적으로 묻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유사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인천과 서울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 대인고와 경기 초월고, 광주 금당중, 충남 용화고 등 다수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119안전신고센터에 13차례 게시한 작성자에게는 총 7천16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월계고등학교를 사제폭탄으로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에게도 36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에는 공중협박 사건 3건에 대해 추가 소송이 추진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 온라인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을 상대로 22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카카오와 KT 등에 폭탄 설치를 주장하는 허위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119안전신고센터에 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보낸 피의자를 상대로 총 3천191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 등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작성자에게도 12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실제 허위 협박 글이 게시되면 현장 수색과 안전조치, 시민 대피 등에 상당한 경찰력과 행정력이 투입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며 “허위 협박과 거짓신고는 단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인 만큼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책임도 엄정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6년 상반기 기혼여성 고용률 68.3%로 상승… 경력보유여성은 감소 통계청은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15세에서 54세 사이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1.0%p 상승한 68.3%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이 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54세 기혼여성은 총 71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 여성은 264만 4천 명으로 나타났다.18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는 기혼여성의 고용..
  2. 2026년 3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발표 정부가 2026년 3분기 말 기준 대외채무가 8,306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177억 달러 증가했으나, 대외채권이 크게 늘며 전반적인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19일 발표했다.이 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말 대외채무는 만기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1년 이하 단기외채는 1,890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95억 달러 감소한 반면, 1년 초과 장기외.
  3.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열기 잇는 `블랙프라이데이` 개최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11.11 광군제`의 흥행 열기를 이어받아,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알리익스프레스 대규모 할인 행사로, 별도의 사전 프로모션 없이 광군제 이후 바로 본 행사를 시작하며 끊김 없는 할인 릴레이를 이어간다..
  4.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 35% 달해…수의계약 비중 92% 육박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2026년 지정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2025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조사 결과 공시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의 전체 매출액 중 35%인 841조 원이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이 중 국외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은 23.5%로 국내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인 11.5%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총수 있는 집단...
  5. 경찰청, 사적보복 대행 조직 검거 등 제9차 특별성과 포상금 선정 경찰청은 19일 제9차 특별성과 포상금 수시포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 안전과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끈 8건의 우수 성과를 선정해 총 7,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이번 심의에서는 매크로 암표, 개인정보 불법유통, 마약, 불법 도박사이트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탁월한 검거 실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대표적인 성과로..
  6. 국토교통부, 20일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개최…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개정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에서 전문가와 청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
  7. 경기도, 2027년 미편성 예산 2,424억 원 확보 총력 경기도가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2027년 민생사수예산을 편성했다.19일 경기도는 공무원 인건비와 교통정책 관련 예산 등 총 2,424억 원이 미편성된 상태이나, 민생을 지키겠다는 절박함과 추가 재원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이 날 홍은광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