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지난해 산사태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대피 체계와 예방시설 등 전반적인 재난 대응 정책을 고도화했다.

산림청, 인명피해 예방 총력...산사태 대응체계 전면 강화

이 날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해 산사태 피해 이후 보완한 주요 정책과 올해 여름철 대응체계를 설명했다. 지난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2,637건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1,640건의 약 1.6배를 기록했으며, 전체의 98.5%가 7월 중순 닷새 동안 집중됐다.

산림청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민대피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던 훈련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참여 인원을 1만 8천 명 규모로 확대했다.

또한 12시간 누적 강우량 150mm 또는 24시간 누적 강우량 210mm 이상 등의 정량적 대피 기준과 상황판단 체크리스트를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주민 대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현장 대응 인력도 대폭 확충했다. 산림청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대응 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9,272명의 인력을 10개월간 운영하며 취약지역 점검과 대피 조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방 시설의 경우 단독 사방댐 방식에서 유역 전체를 관리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으로 전환했다. 올해 사업 대상지를 138개소로 확대했으며, 노후 사방댐 등에 대한 정밀점검 의무화 등 유지관리도 강화했다.

정보 공개 범위도 넓혔다. 국민은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통해 읍·면·동 단위로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산사태 예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심 지역을 등록할 수 있다.

주민 참여형 공모 사업도 확대했다. 기존 사방댐 설치 신청 외에도 사방댐 준설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한 위험 지역을 주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산림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8일부터 내린 선행강우로 인해 평소보다 적은 강우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임하수 차장은 `국민께서는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긴급재난문자(CBS),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여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