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26년 7월 13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추모식 준비 상황과 함께 지하차도 안전관리 제도 개선 현장을 점검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 2023-07-18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붕괴하며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비극적인 재난이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주기 추모행사는 정부와 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날 김 본부장은 청주시청 시민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한 뒤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했다. 그는 현장에서 차량 진입차단시설 설치와 비상대피시설 설치 등 제도 개선 사항을 확인했다.

정부는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대응계획 수립과 통제기준 마련, 담당자 지정 등을 의무화하며 통제 및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중이다.

이어 촘촘한 상황 관리를 위해 지하차도별로 4명의 담당자를 배치했다. 침수심 기준을 토대로 선제적인 통제가 이뤄지도록 지시했다.

특히 진입 통제 기준이 되는 최대침수심을 기존 15㎝에서 5㎝로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호우 기간에 전국 19곳의 지하차도를 선제적으로 통제해 피해를 원천 차단했다.

또한 서울과 대전 등 83곳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시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통제 상황과 우회로를 실시간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진입차단시설은 대상 지하차도 564곳 중 505곳에 설치가 완료됐다. 나머지 56곳도 지방정부가 조속히 설치를 마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참사의 교훈을 제도로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시는 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격적인 여름철 침수 우려 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대비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풍수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