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민간임대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3대 처방전`을 16일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공급 확대 위한 `3대 처방전` 제시

서울시는 이날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영상을 공개하며 공급 중심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처방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다. 시는 최근 3년간 서울 준공 주택의 약 92%가 민간 부문임을 고려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인정비율(LTV)을 70%까지 상향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조정해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 9천 호에서 1만 5천 호로 감소했다"며 "LTV 상향 등 제도가 개선되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이 다시 돌게 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처방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주체 회복이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닌 전월세 공급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및 종합부동산세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또한 침체된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장기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처방은 세제 개편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과 재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 정책 건의와 별개로 자체 주택공급 속도전에도 나선다. 지난 3월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13만 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주택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를 시행 중이다. 신속통합기획 확산, 조합 갈등 조정, AI 인허가 도입 등이 핵심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