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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24일 `가임력 보존 지원 성공` 토론회 개최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07-22 1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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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 시술 중심 사후 대응 넘어 선제적 관리체계 모색
  • 가임력 저하 예방 위한 국가 차원 정책 대안 논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가임력 보존 지원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 24일 `가임력 보존 지원 성공`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생식의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가 주관을 맡았다.

 

우리나라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역대 최저 수준의 위기를 겪었으나, 난임부부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출산율이 소폭 반등했다.

 

특히 2025년 기준 전체 출생아 중 약 19.2%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등 난임 지원 정책은 현재 우리 사회 출생 장려의 핵심적인 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행 정책이 시술 횟수 확대 등 사후 대응에만 집중되어 있어,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사후 대응의 틀에서 벗어나, 가임력 저하 이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임력 보존 중심`의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토론회 발제는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가 `난임 지원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맡았다. 좌장은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담당한다.

 

패널로는 박효원 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프로,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 김지향 차의과학대 교수, 주창우 서울마리아병원 부원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서영석 의원은 이 날 `난임 지원이 시술 횟수를 늘리는 사후적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가임력이 저하되기 전부터 이를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전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임력 보존 지원이 국가의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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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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