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미국, 강제노동 수입금지 301조 관세 최종 발표…한미 관세합의 준수 확인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6-07-24 11:37:42

기사수정
  •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 등에 따라 10~12.5% 관세 차등 적용
  • 정부, 과잉생산 분야 조사에도 적극 대응하며 한미 이익균형 유지 방침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최종 관세조치를 24일 발표했다.

 

산업통상부

미국은 지난 3월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최종 발표는 지난 6월 제안했던 관세 조치를 확정한 것으로, 각국의 수입금지 제도 유무와 기존 무역합의를 고려해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한 뒤 차등 관세를 부과한다.

 

분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 스위스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2.5%가 적용된다. 반면 MFN 관세가 12.5% 이상이면 301조 관세는 0%가 되어 기존 관세율이 유지된다.

 

유럽연합(EU)과 대만은 MFN 관세가 10% 미만일 때 합산 10%의 관세가 적용되며, 그 이상일 경우 기존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캐나다와 영국 등 17개 경제권은 기존 관세에 10%의 301조 관세가 더해지며, 중국과 브라질 등 38개 경제권에는 기존 관세에 12.5%의 301조 관세가 추가된다.

 

해당 관세는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이나 원자재 등 특정 품목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기존 10% 관세 조치가 만료되는 24일 00시 01분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산업계와 협력하며 301조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해왔다. 이 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한미간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강제노동 301조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에 미국 측도 기존 무역합의 준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최종 발표로 상호관세 위법 판결 및 기존 관세 만료에 따른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되었다. 하지만 과잉생산 분야의 301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 관세합의상의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영등포구, 수능 당일 차량 34대로 수험생 이동 지원…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영등포구에서 2027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3,073명의 수험생을 위해 구가 차량 34대와 인력 94명을 동원한 비상수송 체계를 가동한다.서울 영등포구는 오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영등포구에는 일반 시험장 7개교와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을 위한 특별시험장 1개교 등 8개 시험장에서 307...
  2. 구로구, 하반기 모범구민 64명 표창…통·반장·재난안전 등 5개 분야 구로구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 6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서울 구로구는 지난 16일 구로구민회관에서 ‘2026년 하반기 모범구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장인홍 구청장을 비롯해 수상자와 가족,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모범구민은 모범 통·반장 및 직능단체, 교육 및 문화, 청소 및 환경, .
  3. 구로구, 아파트 입주자대표 500명 모아 관리비·장기수선 등 관리 교육 구로구가 오는 19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다.서울 구로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하반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구성원과 입주자 등 5...
  4. 실리콘밸리 투자 네트워크, 내년 광교로…수원특례시, 글로벌 투자연계 본격화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방문으로 확보한 글로벌 투자·혁신 네트워크를 `2027년 제3회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과 `케이(K)-실리콘밸리` 실행 모델로 연결한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의 플러그앤플레이 본사에서 열린 `플러그앤플레이 실리콘밸리 서밋 2026`에 공식 초청을 받아 방문한 수원시 대표단은 11월 2...
  5.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으로 위해요소 20만여 건 적발… 5만여 건 행정처분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했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안전 위협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폈다.이 날 점검을 통해 총 204,026건..
  6.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앞두고 19일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16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사전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수립되는 첫 번째 계획으로,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확보한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토대를 마.
  7. 포천시, 지티엑스-지(GTX-G)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철도 대전환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지티엑스(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와 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티엑스-지(GTX-G)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