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8일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수사 성과와 함께 온라인 환경 개선 및 국민 인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비난 및 조롱 등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5년 7월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신설된 전담 조직이다. 이 날 조직은 1년간 엄정한 수사와 홍보, 피해자 보호를 병행하며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다.

경찰은 지난 1년간 272건의 사건을 수사해 112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게시물 6,091건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요청을 진행하고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예방 활동에도 주력했다.

이러한 대응 결과, 참사 관련 기사의 2차 가해 댓글 비율이 감소하는 등 온라인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경찰이 포털 댓글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전담 부서 출범 전 평균 28%였던 2차 가해 댓글 비율은 출범 후 19.8%로 8.2%p 하락했다.

특히 2026년 1월 첫 구속 사례가 나온 이후 댓글 비율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4월과 5월에도 추가적인 구속 수사가 이어지면서 19%에서 17%대로 낮아지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883명이 참여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80.2%가 경찰의 대응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61.9%는 이번 활동이 2차 가해의 형사처벌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50%는 경찰 활동으로 인해 실제 2차 가해 행위가 줄어들었다고 체감했다. 국민들은 향후 과제로 처벌 강화와 교육 및 홍보 확대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 측은 그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2차가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제도 정비에도 힘써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국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정책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가해 행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심의관은 `지난 1년간의 대응을 통해 온라인 환경과 국민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2차가해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