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장애학생 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특수교육 재정의 현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장애학생 10년 새 38% 급증...특수교육 재정, 수요 반영 미흡

29일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장애학생 수는 38.3% 증가했으나 재정 지원은 교육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장애학생은 2014년 8만 7,278명에서 2025년 12만 735명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지원예산은 96.1% 증가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비율은 5.03%에서 5.73%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장애학생은 23% 늘어난 반면,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 3,181만 원에서 3,337만 원으로 4.9%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수용 비용으로 쓰이며 개별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이 날 김 의원은 `선진국의 통합교육은 장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계획(IEP)과 이를 뒷받침하는 촘촘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장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1인당 특수교육 지원예산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해,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질 높은 교육 지원과 전문인력 배치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간 지원 격차 문제도 드러났다. 2025년 기준 1인당 지원예산은 세종(4,274만 원)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2,726만 원)과 최대 1.6배의 격차를 보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지원 비율 또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 재정은 단순히 증가하는 학생 수를 수용하기 위한 양적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학생 개개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교육적 필요를 반영한 질적 지원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학생이 어느 지역, 어떤 학교에 다니더라도 차별 없이 필요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배분체계를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다 정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는 즉시 장애학생 지원예산을 비롯한 장애인 정책예산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장애인의 교육권과 권익이 후퇴하지 않도록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