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범죄와 반칙을 엄단하고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K-치안` 구현을 위한 하반기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경찰청이 범죄와 반칙을 엄단하고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K-치안` 구현을 위한 하반기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이 날 경찰청은 8월 5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상반기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민생범죄 근절에 집중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50% 줄였으며, 불법사금융 검거 23%,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 661%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반기에는 범죄와 반칙을 엄단해 정상 사회를 실현하고, 국민 생명 중심의 치안 활동을 강화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쇄신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우선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고, 2029년 인터폴 아·태 사무국 유치를 추진해 국제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민생 경제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기술 유출 및 부패 비리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과 함께 신속한 수사와 차단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질서 확립과 불법 전단지 단속 등을 통해 `규칙을 지키면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사회에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스토킹 범죄 전건 접수 및 즉일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고위험 가해자를 체계적으로 격리·관리한다.
아울러 AI 기반 112 신고 분석과 드론을 활용한 순찰 등 예방 활동을 고도화하고, 주취 폭력과 흉기 소지 등 불안 요인을 조기에 제압할 방침이다.
교통사고 예방과 청소년 도박 중독 차단, 중대 재해 대응 등 생활 밀착형 치안 강화와 함께 국민 체감도가 높은 14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한다.
수사 쇄신을 위해 경찰 수사 비위 상피제 도입과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내·외부 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 감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개방직인 인권감사관이 기능을 총괄하고,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외부 통제를 체계화한다.
수사·공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AI 수사지원체계 구축 및 수사 인력 전문성 강화를 통해 경찰 수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경찰 수사가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쇄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