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미애 도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따른 특별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을 본격 가동하며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해당 조직은 단기적인 세출 구조조정부터 중장기적인 세입 및 제도 개혁을 포함한 도 재정 정상화 종합 전략을 8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가동...8월 말까지 종합 대책 마련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 날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도지사께서 지난 8월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셨다. 올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여건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으로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위기는 상시화된다`고 설명했다.

주 부지사는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며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온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방재정제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AI 시대로 변화하며 산업 형태와 복지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제도가 여전히 개발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는 두 갈래 해법은 낡은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과 당면한 문제를 예산 구조조정으로 돌파하는 것`이라며 `위기는 곧 개혁의 최적기로 도청과 산하기관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이 엄중한 재정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부지사는 `도지사께서 TF를 즉시 가동해 이달 말까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다. 3주 안에 실효성 있는 실행체계를 만들어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겠다`며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제시된 과제는 강력한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 세입 확충, 연대와 협력 강화, 전 구성원 자발적 절감이다.

첫 번째 과제인 사업·재정 구조조정은 2027년 본예산을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원점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시군, 민간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기계적인 일괄 삭감이 아닌 `핀셋 조정`을 통해 민생 및 안전 사업을 보호하며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주형철 부지사는 `현재 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할 감액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니라 4분기에 미처 담지 못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 관련 실국에서는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민생, 안전을 확실히 지키는 안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로 AI 시대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해 세입을 확충한다. 국가와 지방 간의 사무 및 재정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여 국가사무 이양 시 재정이 함께 따르는 원칙을 세우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가 발굴하는 등 재원 재추계를 실행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과제는 연대와 협력 강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및 재정 문제를 공유하는 타 광역지자체와 연대해 낡은 재정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경기도의회와 소통하며 진행하고 도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도청 및 공공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재정 주체로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관행적인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민생과 미래 투자를 위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주형철 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과 실국장,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조직은 세출분야,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도는 13일 2차 회의를 진행한 뒤 8월 말까지 대응책을 완성할 방침이다. 이어 9월 중에는 (가칭)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추진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