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가 동자동 쪽방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사회대개혁위원회, 동자동 쪽방촌 현장 방문해 공공주택사업 촉구

사개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석운 위원장과 정세은 경제·민생분과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사랑방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주민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사업의 장기 표류에 따른 고충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사업 발표 이후 5년이 넘도록 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폭염 속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만큼 임대주택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해 달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2021년 2월 정부의 추진계획 발표로 시작됐다. 당초 2026년 주민 입주를 목표로 했으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멈춰 서 있는 상태다.

사개위 위원들은 이번 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핵심 사회정책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다. 위원들은 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을 모았다.

박석운 사개위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간담회와 정책권고 등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개위는 이번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주택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국토교통부에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계획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사개위는 앞으로도 동자동 쪽방촌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의 권리 보장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