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8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운용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해 AI · 첨단기술 등 국가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

이번 협의회는 나라 살림의 주요 재정 현안을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기구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차관 및 14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추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박 장관은 이날 출범 취지에 대해 `요즘의 재정 현안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정부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답을 내기 어렵다`며 `학계와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찾는 집단지성의 플랫폼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의 `실탄`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은 청년 지원, AI 등 성장동력 확보, 지방 정주여건 개선, 교육 및 인재 양성이라는 4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금은 세수 변동성을 흡수하는 저수지 역할도 수행한다. 정부는 최근 10년 평균 추세를 상회하는 내국세 수입을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둔화하는 시기에 이를 활용해 재정 여력을 신속히 보강할 방침이다.

박홍근 장관은 `이번 추가세수는 AI 대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 소중한 실탄인 만큼,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본격 확산에 맞춰 국가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향후 2~3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 수 있는 투자의 적기`라고 덧붙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반세기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은 세수 변동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크게 출렁이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산식에 반영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분은 35%만 반영해 교육 현장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보호하고,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우수인재 유치 등에 전략적으로 재투자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9월 초 2027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