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대상자 확대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에서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8일 열린 1차 포럼에 이어 대상자의 적정 범위와 포용성 강화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현장 참석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어 일반 국민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첫 발제에 나선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은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현황과 추이`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통합돌봄 선도사업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까지의 기준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수요 규모를 전망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은 시군구별 수요 격차 해소와 기반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예방적 지원 대상자를 포함할지 여부 등 향후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어 하경희 아주대학교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통합돌봄 진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하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반복적인 입·퇴원 문제와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 부재를 지적하며 통합돌봄으로의 진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비자의 입원 퇴원자에 대한 공적 돌봄 등 장기적인 대상 확대 방안과 실무자 역량 강화 등 현장 진입 과제를 제언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동기 목원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의 특성 및 사업 현황`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경증장애인 포함 여부와 고령 장애인에 대한 노인 통합돌봄과의 분리 접근 등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선택권 부여 등 대상자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확대 전략을 제시했다. 발표 이후에는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통합돌봄이 정말 필요한 국민에게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촘촘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지원관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