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6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역 교통망 확충 및 의료 서비스 강화 위한 4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위원회는 지역 교통망 구축과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4개 사업을 신규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별내선(8호선) 연장, 울산 문수우회 혼잡도로 개선,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이다.

별내선 연장은 수도권 동북부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며, 울산 문수우회 도로는 상습 정체 해소를 목표로 한다. 전북권 산재병원은 산업재해 전문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한다.

이 날 회의에서는 예타 통과 사업 5건도 확정됐다. 대구-경북 광역철도, 부산대병원 메디컬센터, 국토위성 3·4호기 개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부산대병원 메디컬센터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기대한다. 국토위성 3·4호기는 공간정보 제공을 촉진하며, 청년 보험료 지원과 장애인 자립지원은 복지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위원회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타 결과도 확정했다. 총 142개 도로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54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다.

조용범 차관은 `예타 대상 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내실 있게 조사하고, 통과된 사업은 각 부처가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정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