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이 31일 주요국 싱크탱크의 최신 분석 자료를 담은 `금주의 보고서` 제2026-32호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살짝 열린 문, 높은 문턱: 북미관계의 향방` 보고서 발간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 스팀슨센터 38 North의 `살짝 열린 문, 높은 문턱: 북미관계의 향방`을 비롯해 총 5건의 글로벌 핵심 이슈 자료가 포함됐다.

수록된 보고서는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유례없는 전 세계적 출산율 하락`과 미국외교협회(CFR)의 `탄약 고갈 위기의 미국: 무기고 재건과 중국 억제를 위한 2년 단기 총력전`이다.

이어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일본의 긴급명령제도 도입 논의: 한국의 시사점`과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 `사이버 위험 회복력 확보: 대안적 정책 접근법 분석`도 이번 호에 수록됐다.

대표 보고서인 38 North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북미 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접근을 무조건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문턱을 한층 높인 상태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연합훈련 축소 정도로 미흡하다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미국의 존중과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대화 여지를 남기는 한편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미정책이 과거 비핵화 논의 중심에서 벗어나 러시아·중국과의 안보 협력 및 강화된 핵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굳히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정은과 트럼프의 개인적 관계가 대화의 불씨를 살릴 수는 있어도 이를 북한의 대미 태도 변화로 보기는 어려우며, 한국·일본에 대한 위협이나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반대 입장 역시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북미외교는 정상회담 성사 여부보다 변화된 전략 환경 속에서 양측이 실질적인 협상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편, 발간된 보고서의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