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2027년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대비 15.6% 증가한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법제처, 2027년 예산 700억 원 편성... 전년 대비 15.6% 증액

법제처는 3일 2027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94억 원 증액된 700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AI 기반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국민 입법 참여 강화, 형벌 합리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뒀다.

우선 차세대 세계법제정보 시스템 구축에 89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7년부터 3년간 해외 법령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AI를 통해 번역해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내년에 미국과 일본 등 18개국 법령정보를 시작으로 서비스 대상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 구축에는 38억 원이 편성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 법령과 판례 등을 쉽게 검색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2027년 법령 특화 AI 모델을 완성하고 2분기에 대국민 서비스를 전면 개시한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사업에는 46억 원이 투입된다. 입법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이 플랫폼은 AI를 활용해 의원발의안 자동 모니터링, 법령 초안 정합성 검증, 입법예고 자동 알림 등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형벌 합리화 사업에는 15억 원이 배정됐다.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통해 전체 1만 1천여 건의 형벌 조문을 전수조사하고 일괄 정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형벌은 폐지 또는 완화하고 위법행위 억제를 위한 금전적 책임성은 강화하는 등 보충성·비례성·실효성·시의성·형평성이라는 5대 기본원칙을 적용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국민 중심의 입법 환경 조성,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비라는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처장은 `국민들께서 일상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