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 수출 혁신과 군 복무 청년 지원을 포함한 주요 국정 과제를 점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9.3, 정부서울청사)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9월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익숙한 틀에만 머무르지 말 것`이라며 `더 넓은 시야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수출지원 방식을 단년도·개별사업 중심에서 기업별 성장 로드맵에 기반한 다년·묶음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청년기업과 소상공인 등 주체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K-소비재와 산업재 등 품목 다변화 및 부처별로 흩어진 수출지원 거버넌스 통합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군 복무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2027년 7월부터 군 복무 중 상해보험과 전역 후 실손보험을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병사들은 복무 중 질병이나 상해 발생 시 폭넓은 보장을 받게 되며, 전역 후에도 1년 6개월간 의료비를 지원받아 후유증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연장한다. 제대 후에도 불이익 없이 관련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전략도 논의했다. 오는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맞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단계를 넘어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변화 등 구조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별 인구정책책임관을 운영한다.

한편 28일부터 인천에서 열리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으로 거듭난다. K-컬처 기반 기업 전시와 비즈니스 매칭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정기국회 개회를 언급하며 `정책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각 부처를 향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