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따른 노동 환경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를 발족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논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 AI 대전환기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일자리, 노동 형태, 사회 안전망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체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한국경총,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영계가 참여한다. 또한 풀빵, 청년유니온 등 청년 및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와 노동·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폭넓게 함께한다.

이 날 발족식에서는 출범 배경과 목표를 공유하고 향후 회의 일정과 녹서 집필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향후 약 3개월간 운영을 이끌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향후 3개월간 AI 기술 발전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와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직업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과 산업경쟁력 확보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성과 공유 모델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화 시대의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으며,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AI로 변화하는 일자리 속에서 안정적인 직업 전환이 가능한지,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등 경계선상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지 등이 핵심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AI 시대의 경쟁력은 일부 대기업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 협력업체 등 산업 생태계 전체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데 있다”며 공정한 분배와 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장관은 “AI 시대는 아직 누구도 완성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혼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그동안 사회적 대화의 중심에 충분히 서지 못했던 목소리까지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질문이 대화가 되고, 대화가 합의가 되고, 그 합의가 새로운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이 AI와 노동의 공존,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리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세계 표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할 핵심 질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녹서(Green Paper)’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