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가 한국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 강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 무디스, 한국 `27년 예산안 재정건전성 제고 높게 평가
9일 공개된 피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7년 재정성과는 당초 예상보다 강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피치는 관리재정수지가 2026년 △3.9%에서 2027년 △0.1%로 개선되고,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날 피치는 국가채무비율 또한 기존 전망치인 51.7%보다 낮은 48.3%를 기록하며 더욱 안정적인 경로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피치는 미래대응기금이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피치는 AI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높여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성장 제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의존한 세수 증가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시적 세수 증가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3일 발표된 무디스의 보고서에서도 한국 예산안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무디스는 이번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일부를 국채 순발행 축소에 사용하는 점을 언급했다. 해당 방안은 정부의 레버리지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가 한국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향후 주요 신용평가사와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재정정책 및 중장기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