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한국국방연구원과 함께 변화된 사회 및 병역 환경에 맞춘 출원 병역감면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병무청

병무청은 14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호텔에서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 출원 병역감면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랜 기간 운영되어 온 출원 병역감면제도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병역의 공정성과 사회적 포용을 조화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병역감면제도는 도입 당시의 사회적 여건과 정책적 필요를 반영해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와 병역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현행 실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와 관계부처, 군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는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과 홍소영 병무청장의 개회사 및 환영사가 진행됐다.

이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 및 의원들이 축사를 통해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한서영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출원 병역감면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귀화자의 출원 병역감면제도 개선방안: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도입 배경과 운영 실태, 변화된 환경 속 제도 취지, 병역 이행 가능성 및 복무여건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대상별 도입 배경이 다른 만큼, 일률적 기준보다는 실제 병역이행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감면제도는 제도가 만들어진 당시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변화된 사회와 병역환경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홍 청장은 `병역의 공정성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포용과 대상자의 여건, 실제 병역이행 가능성까지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늘 토론회는 어느 한 방향의 결론을 정해 놓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살펴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홍 청장은 `오늘 제시된 연구결과와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군, 국회 등과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연구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