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오는 11월부터 청년 창업기업과 AI 데이터센터, 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 분야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초고속심사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청년 창업기업 · AI 기술 특허 심사, 한 달이면 완료된다
지식재산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속심사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특허 권리화를 앞당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지식재산처는 지난 2월 인공지능(AI) 및 바이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 결과, 평균 20개월에 달하던 심사대기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조선소용 피지컬AI 로봇을 개발하는 A사는 초고속심사를 통해 17일 만에 첫 심사결과를 받았다. 또한, 암 진단 AI를 개발하는 B사 역시 27일 만에 결과를 받아 조기에 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확대를 통해 특정 기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청년 창업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에 이어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연간 지원 건수는 일반심사 지연을 고려해 4,000건 정도로 한정된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된 초고속심사 신청 건수는 총 1,284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주체별로는 중소기업이 60%(774건)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20%), 개인(14.7%)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AI와 바이오 분야의 전체 기술 평균 심사대기기간은 14.7개월인 반면, 해당 분야는 20개월에 달해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창업기업에게 특허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 투자 유치와 시장진입, 기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인공지능(AI)·바이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심사가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 차장은 `앞으로 청년 창업기업과 국가 핵심기술까지 지원을 확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