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응급실 환자에 비유하며 중단 위기의 민생 사업을 정상화하고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생 예산 살리기 및 지방재정 혁신 강조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추 지사는 취임 후 마주한 9개월짜리 시한부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 지사는 `1년 동안 해야 할 사업인데, 상당수 필수 민생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이 돼 있었다. 돈을 새로 마련하지 못하면 아이들 급식도, 어르신 돌봄도,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하나둘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 9기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일이 결단코 아니다. 이미 멈추게 되어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재정 위기 대응 과정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 왔다. 의사는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기 위해 피를 멎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며 수술하고 있다`며 `그런데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 따지는 것이 과연 맞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부터 우선 투입하고 있다`며 `문제를 굳이 드러내지 말고 덮어두고 그냥 모른 척 빚을 더 내서 봉합해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감당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못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단계적으로 40.3%까지 인상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세 국세분 중 5%를 광역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배분해 산단 및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팹 건설을 앞당기고 인프라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당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며 `경기도의 취약 재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 경기북부 접경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 원으로 편성했다. 민주당은 이 과감한 투자가 경기북부의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법 개정과 반도체 클러스터 국비 지원, GTX 노선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신규사업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노동감독관 인건비와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 10개 주요 현안에 대해 총 6,484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건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지금의 어려움을 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에서 힘을 모아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1시간 30분가량 경기도 현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