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수소 생태계 확장을 위해 수소경제위원회 재가동이 시급하며, 2026년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기관의 지원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전기버스

이 날 김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된 수소차 누적 대수는 4만 8,266대로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 수소차 구매보조금으로 지급된 국비는 총 1조 2,950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2021년 수립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상 수소 승용차 85만 대, 상용차 3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승용차는 연간 20만 대, 상용차는 연간 6,600대씩 증가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지원 수준으로는 달성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소 생태계 전반에 환골탈태할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수소는 분야를 망라하고 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인프라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분석 결과 충전소 1개소가 늘어날 때 수소차는 평균 218대 증가하는 구조를 보였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보조금은 2026년 대비 36.9%인 약 700억 원이 삭감되었다. 업계에서는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인한 매칭 사업 부담이 집행률 저하와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방재정의 매칭 부담이 큰 현실을 고려해 국비 예산을 대대적으로 증액하고 매칭률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충전소 운영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현재 운영보조금은 일반 충전소 기준 개소당 평균 4,400만 원 수준이다.

그는 `수소차 충전소는 수익이 1억 원일 때 운영비가 3억 원이 드는 구조`라며 `적자에 허덕이는 충전소 입장에서는 운영비 지원을 받더라도 새발의 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수소차 보조금 예산마저 줄어 정부의 수소경제 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부의 수소 인프라 지원 정책 전반을 꼼꼼히 따져보고 제8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조속히 개최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