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이 15일 인공지능 시대의 치안 혁신과 책임 있는 정의를 주제로 제16회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찰대학, `지능형 치안과 AI 시대 형사사법의 혁신`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이번 행사는 2011년 시작된 이후 국내외 치안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 날 세미나에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 학자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공지능 발전과 변화하는 치안 정책의 쟁점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범죄 예측과 수사 지원,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방안과 통제 설계, 치안 현장에서의 책무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제1부에서는 박형아 미국 세인트피터스대학 교수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 경찰의 과제`를, Shi Yanan 중국 인민대학 교수가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남용에 대한 형사적 위험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진 제2부에서는 Takizawa Makoto 일본 추오대학 교수의 `일본의 인공지능 이용과 경찰` 발표와 최진혁 경찰대학 교수의 `인공지능 보조 포렌식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과 사법적 통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기종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개회사를 통해 `2026년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수사의 주체로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커진 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능형 치안이 현장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리는 `경찰대학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치안 쟁점에 대한 국제 학술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여 형사사법적·기술적 해법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