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 분야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이민원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민원소통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장기 반복 민원 해소 위해 민원소통조정위원회 가동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 산안 및 고용 분야 외부 전문가 4명을 중심으로 본부 `민원소통조정위원회(이하 민소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소위는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민원인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9월 1일부터 본부 및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을 줄이고 국민의 민원 수용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2년여간 불만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거주지까지 찾아가 면담한 뒤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통 중심의 해결 사례를 만들어냈다.

또한 80건이 넘는 건설 현장 비계 관련 민원을 민소위에 상정해 전문가 5인이 민원인 입장을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난해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중심으로 민소위를 정례화하여 처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감독관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이 날 민소위에서는 지난 2025년부터 2천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며 50명이 넘는 노동감독관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정상적인 공무집행과 직원 보호를 위해 해당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상습 협박 혐의로 `기관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폭언이나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로 지방관서 차원에서 대응해 왔으나,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민소위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통해 노동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직원 대상 폭언과 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은 더 좋은 노동 서비스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직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