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직장인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한 `월급방위대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권대영 차관,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 주재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1월 13일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지난 9일 대통령비서실에서 발표한 `월급방위대 TF`의 후속 조치로, 범부처 차원의 정책 과제 발굴과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총 4개 반(기존 지원대책 점검반, 세제반, 재정반, 금융반)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세제·재정·금융 전 분야에 걸쳐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체감형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시장 변화와 돌봄 부담 증가 등 직장인이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고려해 5대 핵심 분야에 집중한다. 여기에는 생계비 부담 경감, 자녀·부모 돌봄 지원, 자산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관리가 포함된다.
이 날 회의에서는 `2026년 세법개정안`과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과제들이 우선 논의됐다. 주요 과제로는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 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이 다뤄졌다.
또한 `모두의 카드` 환급률 인상,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장인 지원 대책의 추진 방안도 점검했다.
권대영 차관은 “`26년 세법개정안`과 `27년 예산안`에 담긴 과제들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직결된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면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통과되는 즉시 직장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처별 신규 지원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향후 부처 간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대영 차관은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11~12월 두 달간 범부처 `월급방위대 TF`를 집중 운영해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