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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능 부정행위 응시 제한 1년→10년 추진…감독인력 8400명 추가 배치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6-11-17 16: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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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안경·초소형카메라 전수점검…가방 복도 보관·단추 스티커 부착
  • AI 활용 부정행위 사후 추적…형사처벌·대학 입학 취소 등 엄정 대응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독인력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하고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11.17, 정부서울청사)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험 전 사전점검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까지 전 과정에 걸친 강화 대책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세무사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수험생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카메라, 카메라 내장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가져온 전자기기는 전원을 끈 뒤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수능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등 허용된 물품만 놓을 수 있다.

 

정부는 1교시 시작 전에 전자기기를 일괄 수거해 시험본부에 보관하고 시험이 끝나면 반환하기로 했다.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가방에 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의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한다.

 

시험 시작 전에는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도 점검을 담당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고, 모든 수험생에게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점검 절차를 적용한다.

 

스마트안경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아야 하며,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 이후에도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한다.

 

초소형카메라를 숨길 가능성이 있는 의복과 소지품도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고, 수험생이 양쪽 소매를 걷도록 해 옷깃과 단추 등에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아날로그 방식의 수능 시계를 비롯한 휴대 가능 물품도 예년보다 철저히 검사한다.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활용해 휴대 물품 전체를 다시 점검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로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시험장 감독인력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한 감독관 약 7만5000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모두 8400여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은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전자기기 점검과 미제출 휴대전화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 등을 담당한다.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교육청 등 시험본부의 전문인력이 현장 감독관의 확인과 판단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이용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도 협력해 시험지를 촬영한 뒤 인공지능(AI)으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사후 조사와 수사 요청에 대응할 계획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1년인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즉시 협의하기로 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범죄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조사는 계속된다. 교육부 누리집의 민원·고충처리 메뉴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련 신고와 제보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수능 성적에 대한 사후 분석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험 도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사후 추적해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 입학 이후 확인된 부정행위에도 제재를 적용한다.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행위로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재수생은 해당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자에 대해 10년간 대학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를 마쳤다. 수능을 앞두고 부정행위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고발과 수사의뢰 등으로 대응한다.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카메라 등 스마트기기의 판매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험장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와 관련 행위 전반을 점검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수험생에게는 시험 당일 목걸이와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단추가 달린 옷도 가급적 피하도록 당부했다. 강화된 점검 절차에 따른 불편을 줄이면서 감독관의 확인과 점검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다.

 

현장 감독관에 대한 지원과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수능은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험입니다"라며 "정부는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라며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첨단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고,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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