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2월 8일부터 도내 사업장 125곳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감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경기도, 12월 8일부터 지방노동감독 본격 착수...사업장 125곳 우선 점검
도는 17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2회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노동감독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발맞춰 기존 고용노동부의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가 위임받아 수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중앙정부의 사업장 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지역 노동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직접적인 법령 준수 여부 점검이 가능해졌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직무교육을 수료했다. 이들은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수행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내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현황과 취약 업종 등을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우선 감독 대상 125곳을 선정했다. 최종 대상은 이달 말 개최될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법 시행과 동시에 원활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지방노동감독관 9명을 배치했다. 아울러 지난 5월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도는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 분야 74곳, 산업안전 분야 58곳 등 총 1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10월부터는 영세사업장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무료 노무관리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감독 사무 위임은 지역 노동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촘촘한 노동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발·처벌 중심의 감독보다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노무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