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882명의 명단을 18일 시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에 공개했다.
인천시, 1천만 원 이상 고액 · 상습체납자 882명 명단 공개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81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2명이 포함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74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19억 원을 합쳐 총 1,165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의미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금이나 부담금을 포함한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1,139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 날 최종 공개 대상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전 모 씨로, 담배소비세 등 총 320억 6,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 최고액은 영등포구 소재 법인이 기록한 32억 4,3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는 인천 미추홀구 거주 남 모 씨가 367억 1,200만 원을 체납해 개인 최고액을 기록했다. 법인 중에서는 경기 평택시 소재 업체가 2억 4,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기획관은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명단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