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4,029명 명단 공개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6-11-18 12:27:29

기사수정
  •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년 이상 체납자 대상
  • 성실납세 문화 확립 위한 행정제재 및 징수활동 강화

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 · 상습체납자 4,029명 명단 공개

이번 명단은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 체납액은 2,233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자는 3,644명으로 1,696억 원을 차지했다. 이는 개인 2,400명(1,126억 원)과 법인 1,244곳(570억 원)으로 구성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85명으로 537억 원이다. 개인 274명(183억 원)과 법인 111곳(354억 원)이 명단에 올랐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자치단체 부과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 과징금이나 부담금 등을 뜻한다.

 

도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 5,193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해 2,488명으로부터 294억 원을 징수했다.

 

이후 납부 내역과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4,029명을 확정했다.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및 법인명과 주소가 포함된다. 또한 체납 세목과 체납액 등의 정보도 함께 명시된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2,551명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이어 3천만 원~5천만 원 662명, 5천만 원~1억 원 459명, 1억 원 이상 357명 순이다.

 

최고액 체납자도 확인됐다. 지방세 법인 중에는 `주식회사 서울건축에스엠`이 취득세 등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77억 원을 체납한 `사우5A도시개발조합`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도 있다. 지방세는 이모 씨가 2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하모 씨가 20억 원을 각각 납부하지 않았다.

 

도는 향후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를 강화한다. 재산과 소득 조사를 통해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압류를 시행한다.

 

또한 가택수색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이어간다. 이를 통해 고의적인 체납을 철저히 추적하고 징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 장기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노 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6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생산·수출 증가세 지속 국가데이터처가 11월 18일 ‘2026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하며 지난 3분기 지역 경제의 주요 생산, 소비, 수출입 지표를 공개했다.이 날 발표에 따르면 전국 광공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1.3% 증가했다. 충북(29.8%)과 인천(9.5%) 등 6개 시도에서는 생산이 늘었으나, 울산(-9.1%)과 강원(-7.9%)을 포함한 10개 시도에서는 감소세를 보였..
  2. 경찰청,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으로 4,242명 검거 경찰청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2025년 11월 3일부터 1년간 특별단속을 전개해 3,668건을 적발하고 4,24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 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검거된 인원 중 구속자는 144명에 달한다. 이번 단속은 관계기관 간의 체계적인 협업 대응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 신고가 증가하면서 발...
  3. 인천시, `2026 물류의 날` 개최…인공지능(AI) 기반 물류 혁신 전략 모색 인천광역시가 1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년 인천광역시 물류의 날` 행사를 열고 인공지능(AI) 중심의 지역 물류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물류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물류기업 관계자와 유관기관, 학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 1부 기념식에..
  4. 현대건설, 고성능 합성보 `HRT-Beam` 개발로 건축 구조 경쟁력 강화 현대건설이 초대형 건축물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고성능 합성보 기술인 `HRT-Beam`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 인증을 획득했다.현대건설은 현대제철과 공동 개발한 고성능 합성보 공법 `HRT-Beam(Hyundai Reinforced Thin-steel Composite Beam)`의 특허권을 확보하고, 이를 적용한 보-기둥 내진 접합 기술이 한국강구조학회로부터 기...
  5. 현대로템, 서산 항공우주추진시험센터 제2시험동 준공…극초음속 엔진 개발 가속 현대로템이 차세대 항공우주 엔진 기술 내재화를 위해 충남 서산 항공우주추진시험센터에 제2시험동을 새롭게 구축했다.현대로템은 지난 18일, 전날인 17일 서산 항공우주추진시험센터에서 제2시험동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8년 조성된 이 센터는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민간 주도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끄는 핵심...
  6. 인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 안전 및 근무 여건 개선 나선다 인천광역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무 대책 마련에 나섰다.인천시는 18일, 전날인 17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 및 군·구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7. 조정식 국회의장,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에 참석해 전 세계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이 날 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22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세계행정학회 개최를 축하했다. 그는 이번 대회의 주제인 ‘사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