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콜센터 없는 선거전, 한국정치의 뉴노멀
  • 공희준 편집위원
  • 등록 2020-03-14 18:35:58

기사수정

일반사업장의 콜센터와 달리 선거사무소 콜센터는 근무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사진은 KB 손해보험 콜센터 홍보 이미지)

보름가량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담당하는 콜센터는 후보들의 선거 캠페인에서는 필요악 같은 존재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에게 원치 않는 전화를 자꾸만 귀찮게 걸어오는 콜센터를 낡고 부패한 고비용-저효율 정치의 원흉들 가운데 하나로 관성적으로 욕하기 쉽다, 그러나 콜센터를 활용하는 선거운동은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오랫동안 은근히 크게 기여해왔다.

 

더욱이 콜센터는 유력 후보와 군소 후보가 동일한 규모 아래 동일한 인원으로 운용하도록 현행 선거법 규정에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다. 콜센터 선거운동의 허용은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구조적 병폐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평등주의적인 제도적 장치였던 셈이다.

 

부작용에 견주면 실제로는 긍정적 순기능이 훨씬 더 많을 이 콜센터가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말미암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기업체나 보통의 사업장에서 꾸리는 콜센터와는 달리 선거운동 용도의 콜센터는 운동원들이 개별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도록 절대 허용할 수가 없는 본질적 한계를 지닌다. 운동원들에 대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콜센터는 반드시 일정한 장소 안에서만 운영돼야 하는 연유에서이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장소에서 벗어난 공간에 불법 콜센터를 은밀하게 설치ㆍ운영한 사실이 드러난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는 재판에서 예외 없이 중범죄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아왔다.

 

혹자는 닭장 같은 열악한 환경의 콜센터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 위험성이 최소화된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콜센터를 설치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순진한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렇게 콜센터 하나 짓다가 법정선거비용 한도를 순식간에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의 투표율 제고와 후보의 인지도 상승에 적잖은 역할을 맡아온 콜센터를 정상적으로 돌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는 현재 인지도가 달리는 신인급 후보자나 지지도에서 밀리는 군소정당 소속 출마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나 보정방안은 당장에는 현실적으로 없다. 다음 달 치러질 4ㆍ15 총선은 투표장으로 동원할 수 있는 고정표를 많이 확보한 거대 정당의 유력 후보자들에게 이래저래 유리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운영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13일(월) 오후 3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상황 등 시스템 운영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고지를 위한 준비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편, 고 차관은 지난 5월 9일에도 용인특례시청 세정..
  2.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건...
  3. 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13일 출범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
  4.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
  5. 행안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5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
  6.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의료 관광객 유치 총력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강서 미라클메디특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국제 의료관광 허브 도시 구현에 나선다.구는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겸재정선미술관에서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서 미라클메디특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지정된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뤘지만, 코로나19 이후...
  7. ‘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13일~22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가 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오는 10월 한강에 선보이는 수상 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서울시는 이달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연령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리버버스&rsq...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