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法 “필요성.상당성 소명 부족”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6-09 11:51:54

기사수정
  • “사실관계 소명됐고, 증거도 확보···재판과정서 결정하는 게 타당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됨으로써 재수감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진은 지난해 파기환송심에 참석하는 이 부회장.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함께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은 지난 8일 오전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밤 늦게 귀가했다. 이번에 기각됨으로써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재수감될 뻔할 위기에서 벗어난 셈이 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띄워 제일모직,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하는 등 합병 전후 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회계사기 혐의 역시 모회사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ㄴ행된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 및 분식회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보강수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산업부, 국내 업계와 국내 설비투자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 점검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월 16일(금)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이날 협의회에서 국내 투자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2.12)」에서 집계된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2. 양천구, 거미줄 전선 걷고 안전 더한다…공중케이블 42㎞ 정비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전신주,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을 본격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정비 구간은 지난해 말 정비구역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목1동, 신정2동, 신정4동 일대 6개 구간으로, 해당 지역은 골목길 사이에 난립한 공중케이블 정비 요구가 꾸준히 ..
  3. 국토부 "안심전세 꼼꼼이, 또래 청년들 전세계약의 든든한 길잡이 되어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월 16일 오후 `안심전세 꼼꼼이` 발대식에 참석해 청년 서포터즈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을 격려했다.`안심전세 꼼꼼이`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 활동을 목적으로 한 청년 서포터즈로, 이날 발대식에는 선발된 전국 대학(원)생 33명과 `안심전세 꼼꼼이` 홍보대사인 인플루언서 허성범이 함께 참석했다. 이..
  4. 박상우 장관,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 강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사장 김복환), 해외건설협회(협회장 한만희)는 5월 16일(금) 오전 서울에서 「해외건설 2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업계 및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해외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우리나라는 올해로 해외건설 60주년을 맞이했으며, 2024.
  5.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 안전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홍수 대응체계 구축할 것" 박승원 광명시장이 16일 오후 목감천을 방문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및 한강유역환경청장 등 관계기관장들과 함께 목감천 홍수대응 상황과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여름철 홍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요청했다.목감천 하천정비사업은 상습적인 범람을 예방하고 100년 주기의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대응력..
  6. 연수구, 민선8기 공약이행률 62%…최우수 등급 획득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5년 전국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SA 등급`을 획득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올해 2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와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 이행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공약 이행완료도, 2024년 공...
  7. 인천시, 인천섬 통합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 본격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섬 통합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이 사업은 아름다운 인천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브랜드 개발과 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특화 시책사업에 공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