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등록금 반환 추경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정의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 반영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상황에서 왜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반환은 학교의 책임이 크다.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그러나 등록금 반환 문제를 개별 학교와 개별 학생의 문제로 떠밀어버리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점을 분명이 말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등록금 반환 수준과 관련해 현금 지원을 한다는 방안에 대해선 “일각에서 정부가 10만원 학교가 10만원 총 20만원 현금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사립대 학교 연 평균 등록금이 747만원이다”며 “20만원은 등록금 반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등록금 반환 추경 반영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이날 대학생 등록금 반환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진교 원내대표는 “대학도 정부도 대학생들이 입은 부당한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등록금 반환 추경예산 편성’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건 추경예산 편성이다”며 “추경예산 편성의 길이 열려야 구체적인 집행방식에 대한 논의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합리적인 최소한의 등록금 반환 계획으로, 정부와 학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정부가 9007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 ▲국공립대 84만원 ▲사립대 112만원 ▲전문대 87만원 정도의 반환금을 마련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