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월세신고제-공수처 후속 법안, 통합당 반발 속 법사위 통과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8-03 18:38:02

기사수정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과 공수처법 후속 3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 29일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위원장.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처리한 데 이어 3일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들과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들은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고 6%, 양도세율을 최고 72%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율을 최고 12%까지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 ▲주택 양도 차익을 거둔 법인의 추가 법인세율을 20%로 상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상정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법 후속 법안 3건도 의결했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강력히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임대차 3법에 대해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백원국 국토2차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13일부터 본격 가동”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7일(화) 오후 4시 30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회의실(부산 강서구)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하였다.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 회의를 통해 건설공단의 조직 체계와 정원, 보수 및 임직원 채용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왔다. 이번 6차 회의는 설립위원회.
  2. 동작 미래 이끌 노량진 60층 랜드마크 청사진 마련한다 동작구가 노량진역 일대에 최고 60층 높이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도시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노량진역 일대 지역 활성화 용역’을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추진한다.노량진 일대는 향후 10년 이내에 노량진뉴타운 완성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되며, 수협 및 수도자재부지 개발, 국가철도 지하화 추진 등 획기적인 공간변화를 앞..
  3.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실험실에서 AI 서비스 미리 경험한다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우리WON뱅킹 ‘AI 챗봇’에서 새로운 AI 서비스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실험실’을 도입한다. ‘실험실’은 AI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기 전에 사용자가 먼저 경험하고 검증하는 환경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고도화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급변하는 기술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은행은 ...
  4. 조용익 부천시장, 1일 ‘송내2동장’으로 활약…현장 목소리에 집중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3일 소사구 송내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일 송내2동장’으로 근무하며 주민과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이날 송내2동장으로 변신한 조 시장은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을 반기며 주민편의 원스톱서비스 등 민원 업무를 안내하고 지역 어르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직접 촬영했다. 이어 송내...
  5. 간협, 총선 및 재·보선 간호사 당선자 축하연 개최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및 재·보선을 통해 당선의 영예를 안은 간호사들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룸에서 ‘2024년 총선 및 재·보선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했다.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
  6.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
  7. 삼성 에어컨, 성수기 맞아 고객 편의성 위한 역량 강화 삼성전자·삼성전자판매·삼성전자로지텍·삼성전자서비스가 여름 에어컨 성수기를 맞아 판매·배송·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객 편의성을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섰다.삼성스토어에서는 시스템(천정형)∙홈멀티(스탠드형/벽걸이형)∙창문형 에어컨 등 다양한 유형의 무풍에어컨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 매니저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