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운송 수입 급감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을 200원~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 공청회, 시민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에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은 25일 <서남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올해 서울시 대중교통 적자가 1조 70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 모두 지하철·버스 요금인상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며, “지난해 경기도 요금인상안을 기준으로 200원에서 300원 사이 금액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은 5년 전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 인상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서울시 대중교통 적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승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재정적인 어려움이 더 커졌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5월 통합 출범 이래 계속된 영업적자로 2019년도 58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수 수입 급감, 역사내 상가 공실 증가 등으로 인한 부대수입 감소, 금융부채 만기도래 상환 등으로 부족 자금이 9741억 원에 이른다.
시내버스조합도 운송원가 상승, 환승 손실금에 따른 재정지원금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승객 급감 등으로 인한 재정 적자가 7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요금인상 확정까지 시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시의회는 수도권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요금조정 계획이 수립되면 시민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어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거센 반대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지혜 교통기획팀장은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재정 적자인 상황에서 (요금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의회 교통위원장께서 필요성을 강조한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