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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법무부...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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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 전년보다 청렴해졌다"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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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변호사시험,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안정적 시행
- 법무부는 지난 1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월9일부터 13일...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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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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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한다
-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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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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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장관, 겨울철 취약계층 한파 및 화재 대비 현장점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13일 오후 서울 지역 쪽방촌과 판자촌의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한파 및 화재 대비 상황...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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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와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 오늘(12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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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지지율 33%...장래 지도자 이재명 23%·한동훈 22%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 한동훈 국민의힘 비...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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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장관, 인천 옹진군 연평면 방문해 민방위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 도발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방문하여 민방위 시설 운영·관리실태...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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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도심 내 고품질 주택 공급 적극 확대”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관계자들의...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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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 앞으로는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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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 개선한다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사용자 중심의 공공 웹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혁신을 위해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본격 개선한다고 밝혔...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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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총선 대비 `공명선거지원상황실` 11일 개소...본격 운영
- 행정안전부는 2024년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상황실)」을 1월11일(목)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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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서둘러라”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11일(목) 화정 아이파크 참사 2주기를 맞이하여,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을 서두르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화정...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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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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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두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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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 정부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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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안심번호 여론조사 왜곡하는 요금 청구지 변경 행위 원천 봉쇄법 발의
-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광주시당위원장)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해 민심을 왜곡하...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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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10주기, D-100 기억 다짐 기자회견
- ‘4.16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공동위원장 상임대표 김광준, 김종기, 김민문정, 박승렬, 송성영, 양경수)’는 10일 오전 11시30분, 세월호참사 10주기를 100...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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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도심복합사업 첫 철거 착수…민간 대비 8년 빠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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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AI 기반 옹벽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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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실시…위법 의심 840건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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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담배 용액 불법 수입 차단 위한 고강도 통관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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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급 안정화 위해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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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월의 마약단속왕에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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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첫 입주 맞춰 서울 출퇴근 교통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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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용인 반도체산단 조성공사 심사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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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민간항공기 비행시험장, 기술과 안전을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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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도 재정난 공개 선언... 간부 재정교육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간부 재정교육과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9월 월간회의는 행정1부지사, 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주요 간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도정 현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는 경기도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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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생 예산 살리기 및 지방재정 혁신 강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응급실 환자에 비유하며 중단 위기의 민생 사업을 정상화하고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추 지사는 취임 후 마주한 9개월짜리 시한부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추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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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신규·승진자부터 부패 취약 분야까지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인천 남동구는 최근 구청 소강당에서 신규·승진 공무원과 부패 취약 분야 담당자 등 약 180명을 대상으로 `2026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뤄졌다.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규와 함께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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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대한상의, `AI 시대 청년 일자리 포럼` 개최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속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AI 시대, 청년 일자리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와 기업, 학계, 사회적기업 관계자 및 청년 등 약 200명이 참석해 청년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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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LG화학 `국내 첫 지속가능항공유 전용설비` 2500억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은 LG화학이 추진하는 `국내 최초 지속가능항공유(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전용 설비 건설·운영 사업`에 약 25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수은은 이번 사업 금융주선사로 금융구조화를 주도했다.특히, 국내 시중은행, 외국계 상업은행의 서울지점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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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정부 에너지 비상대책 발맞춰 정유 2사 `원유자금 지원 확대`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원유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확대해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원유 운송의 기간과 비용까지 늘면서 수급 불안이 커졌다.그 여파로 정유사의 원유 구매자금 부담이 커지자, 수은이 긴급 지원에 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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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국내 최초 `T+0 당일결제` 디지털 본드 발행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유로클리어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D-FMI(Digital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를 통해 1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외화 디지털 채권을 지난 18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디지털 채권은 채권의 발행부터 등록, 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분산원장기술(DLT) 네트워크상에서 직접 처리하는 순수 디지털 형태의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