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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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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진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대학생 마음건강 국가 책임 강화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최혁진 의원, `고등…
- 2026-07-30 09: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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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안전띠·안전모·방향지시등 준수 `착한 운전` 캠페인 추진
- 경찰청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 법규 준수 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띠·안전모 착용과 방향지시등 생활화를 골자로 하는 `…
- 2026-07-29 15: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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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조례 개정으로 악성 민원 예방 및 교직원 보호
- 인천시교육청, 조례 개정으로 악성 민원 예방 및 교직원 보호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4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
- 2026-07-29 15: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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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구현하고 민생 위기 대응에 총력”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12차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일하는 국회 구현과 민생 안정, 전당대회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당의 입장…
- 2026-07-29 1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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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민생침해범죄 불법재산 의심계좌 즉시 정지 법안 발의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불법재산 의심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
- 2026-07-29 1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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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법 대표발의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
- 2026-07-29 1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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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성과 강조…형사소송법 개정 등 민생 입법 속도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311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성과인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한 경제 협력 성과와 검찰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
- 2026-07-27 16: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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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CBDC 도입 반대 등 다양한 현안 접수
- 국회사무처가 7월 27일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 현황(7월 20일~7월 26일)을 발표했다. 국회사무처가 7월 27일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 현황(7월…
- 2026-07-27 16: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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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순방 성과 뒷받침 및 검찰개혁 완수 의지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및 …
- 2026-07-24 16: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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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 법무부가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될 경우 자동으로 타 계좌로 분리 송금되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가 생계비계좌…
- 2026-07-24 11: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