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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 위해 운행 지역 제한 등 규제 완화해야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6-11-16 17: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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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입법조사처, DRT 운행 현황과 법·제도적 쟁점 담은 보고서 발간
  • 대중교통 범위 확대 및 플랫폼 사업자 관리 체계 마련 등 정책 과제 제시

국회입법조사처가 수요응답형 교통(DRT)의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 위해 운행 지역 제한 등 규제 완화해야

수요응답형 교통(DRT)은 고정된 노선이나 운행 시간표 없이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경로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행하는 여객 운송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근거한 한정면허를 통해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면허를 부여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배차와 경로를 관리하고, 운수업체가 실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현재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759대의 DRT가 운행 중이나, 현행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서비스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DRT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 범위에서 제외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 관련 현황 조사나 경영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점과 안전관리 사각지대도 문제로 꼽혔다. DRT 사업자가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대규모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가 미비하다는 분석이다.

 

운행 지역의 제한도 주요 쟁점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DRT 운행 가능 지역을 농어촌과 신도시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도시 내 대중교통 취약 구역 도입에 제약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반영한 관리체계가 미비한 점 또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령 개정을 통해 DRT를 대중교통 범위에 포함하거나, 버스·택시·DRT를 포괄하는 `공공교통수단` 개념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의 운행 지역 제한을 완화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DRT를 도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DRT 사업자를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실증특례로 운영되는 서비스의 세부 운영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한 플랫폼 사업자 등록 시 사업계획서에 노선 계획과 승객 소통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하위법령 정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기존 교통체계와의 연계 강화도 주문했다. DRT가 지역 내 기존 교통 서비스와 중복되어 재정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통해 DRT를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지역 내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서비스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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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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