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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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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 감사품질 경쟁력 강화… `외부감사 규정` 개정안 예고
- 금융위원회가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가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 2026-07-24 09: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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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건축법 등 민생 법안 23건 처리 및 상임위원장 선출
- 대한민국국회는 7월 23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건축법, 공중화장실법, 장애인복지법 등 총 2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대한민국국회는 7월 23일 …
- 2026-07-24 09: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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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 도심 오토바이 굉음 잡는다…박정 의원, `무인 단속` 법제화 추진
- 심야 도심 내 이륜차 배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인 소음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
- 2026-07-24 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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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기업집단 탈법행위 규율 강화 및 친족독립경영 제도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23 12: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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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제88차 정책조정회의서 민생 입법 속도와 국정 현안 대응 강조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제88차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회 정상화에 따른 민생 법안 처리와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완수를 위한 당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
- 2026-07-23 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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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 낮췄다
-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 낮췄다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
- 2026-07-22 14: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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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의원, ‘철도 소부장 보호법’ 발의…사이버 보안·부품 안정성 강화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국내 철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
- 2026-07-22 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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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석열·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대한민국국회가 7월 21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
- 2026-07-21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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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강화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고 부정수령을 엄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안…
- 2026-07-21 17: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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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시행
-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
- 2026-07-21 17: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