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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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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디서나 주주총회 참여… `전자주주총회` 도입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 14일, 특정 시기와 장소에 집중되는 주주총회 관행으로 인한 주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 2026-07-14 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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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대폭 상향... 수입회복액의 30% 지급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를 보장하기 위해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법령 개정에 나섰다. 국민…
- 2026-07-14 1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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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 재심 청구 위한 확정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전액 면제
- 법무부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 및 등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법무부14일, 법무부는 국민의 실효적인 재…
- 2026-07-14 1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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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계곡 불법점용 근절법’ 대표 발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영업 행…
- 2026-07-14 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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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면 개편…하위법령 입법예고
- 정부가 근로시간 중심의 고용보험 적용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고, 이를 뒷받침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김영훈 고…
- 2026-07-10 15: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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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포자 최대 10억 과징금
- 정부가 7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맞춰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 유통 방지, 플랫폼 책임 강화, 피해자 구제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
- 2026-07-06 17: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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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44년 만의 조업시간 확대 첫날 어업지도선 새벽 출항
- 강화군, 44년 만의 조업시간 확대 첫날 어업지도선 새벽 출항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조업시간 규제가 44년 만에 완화된 첫날인 지난 7월 1일, 어업인의 안전한 …
- 2026-07-02 16: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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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희 군포시장, 의지를 담은 취임 첫 결재는 `도시정비국·청년주권실 신설`
- 한대희 군포시장, 의지를 담은 취임 첫 결재는 `도시정비국 · 청년주권실 신설`군포시는 7월 1일 민선9기 제17대 군포시장으로 취임한 한대희 시장의 취임 첫 …
- 2026-07-02 1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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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3년 만에 개정…스타트업·투자자 공정계약 기반 마련
-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마련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에 나선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 2026-07-01 0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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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정부,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정부가 전세버스를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정부가 전세버스를 경유 유가보조금 …
- 2026-06-30 13: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