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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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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수석회의서 국민통합 강조…갈등 해소 정책 점검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19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주제로 각 수석실의 현황 보고와 정책 대안을 점…
- 2026-01-16 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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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운전 처벌 강화 앞두고 경찰청 대국민 홍보 강화
-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데 맞춰 처방 약물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집중 홍보에 나…
- 2026-01-15 09: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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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자외선 차단 성분 1종 추가…사용 가능 32개로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자외선 차단 성분 1종을 신규 지정해 사용 가능 성분을 32개로 확대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lsquo…
- 2026-01-12 12: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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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수요기관 자체입찰에도 ‘시정요구권’… 공정성 관리 강화
- 조달청은 전자조달법 개정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입찰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확인될 경우, 입찰공고 수정이나 계약…
- 2026-01-06 0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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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지방세제 바뀐다…인구감소지역 세금 더 깎고 빈집 철거 지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구감소지…
- 2026-01-02 0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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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보수 3.5% 인상… 저연차·현장직 처우 강화
-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보수가 평균 3.5% 인상되고, 9급 1호봉 등 저연차 공무원은 최대 6.6%까지 추가 인상되며 재난·민원·위험업무 수당과 성과보상도 …
- 2025-12-30 1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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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이재명 정부 1년… 민생파괴·민주주의 퇴보”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민생파괴, 공정해체, 민주주의 퇴보’로 규정하며 경제&mid…
- 2025-12-30 1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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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지명…정무특보 조정식
-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28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장관급 3명과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을 인사하며 신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의원을…
- 2025-12-29 0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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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도로교통법 개정…약물운전 처벌 강화·면허행정 개선
- 경찰청은 2026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와 상습 음주운전자 관리 제도 도입, 운전면허 행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을 시행해 도로 위 교통…
- 2025-12-29 09: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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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부산서 국무회의 주재…부산항 3.0·연말 안전대책 논의
-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산항 3.0 추진전략과 연말연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는 한…
- 2025-12-23 17: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