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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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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표준계약서 의무화… 생활물류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으며, 이 중에는 택배 노동자 보호와 기업 규제개선, 주거안정 지원 등…
- 2025-11-25 1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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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문화유산 인근 과도한 규제 풀려…대법 `규제완화 조례` 적법
- 대법원 1부가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하면서, 역사문화환경보호 규제 …
- 2025-11-25 09: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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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년 만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 재택·통합당직 확대해 예산·근무시간 대폭 절감
- 정부는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도입된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재택·통합당직 확대와 AI 기반 민원응…
- 2025-11-24 17: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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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지방의회 강화·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강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정부 강화, 지방의회 독…
- 2025-11-18 17: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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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오 의원 “전세사기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급”…피해자 인정 완화·보전 확대 요구
-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대책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
- 2025-11-17 17: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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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6년 수도권 공공주택 적기 착공 총력…9·7 공급대책 이행 속도낸다
- 국토교통부가 14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3차 TF 회의를 열고 LH·SH·GH·iH 등 공공기관과 함께 2026년 수…
- 2025-11-14 14: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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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APEC 성공적 개최로 국익 극대화…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끝까지 간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제17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성공적 마무리와 한·말레이시아 FTA 체결은 외교·…
- 2025-10-29 1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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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내년부터 첫째아 출산가정에도 출산지원금 지급
- 부천시가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첫째아 출산가정까지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한다. 지난 5월 상동호수공원에서 열린 부천아이…
- 2025-10-29 0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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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 의원 “밤마다 화물차가 도로에 눕는 도시, 인천”…불법 밤샘주차 ‘구조적 방치’ 지적
- 인천시 내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가 매년 5천 건 이상 적발되고 있지만, 공영차고지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
- 2025-10-23 12: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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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만 반려동물 시대…음식점 동반 ‘불법’? 5년간 행정처분 17배 폭증
-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가 …
- 2025-10-20 09: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