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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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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제주항공 사고 재발 방지 위한 ‘항공안전 3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
- 2025-02-20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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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 교직 수행 어려우면 위원회 심의 거쳐 면직·휴직"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
- 2025-02-13 0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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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025년 2월 …
- 2025-02-10 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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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장 참여 확대·관리 강화
-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2월 7일부터 시행한…
- 2025-01-31 15: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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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민생·경제 우선… 여야 초당적 협력 필요”
- 국민의힘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경제·민생 법안 처리, 대통령 탄핵 논란, 외교·산업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
- 2025-01-31 1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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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투자용 국채, 3월부터 더 다양하고 편리해진다
- 3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의 투자상품이 다양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를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 투자 편의성을 대폭 …
- 2025-01-22 1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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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 절차 31일부터 대폭 간소화...지점·본점 이전 시 한 곳만 등기
-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
- 2025-01-14 1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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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막는다...규정 강화로 투명성 제고
-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이를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 2025-01-13 13: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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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법정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법안 발의
-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
- 2025-01-13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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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전과 편의 강화
-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강력범죄자의 특정 서비스 종…
- 2025-01-07 14: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