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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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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태펀드 관리보수 체계 개편, 벤처투자 활성화 기대
-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을 개편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2024년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벤처캐…
- 2025-01-06 16: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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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현안사업 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 권한 대폭 확대
-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이는 중앙투자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 2025-01-06 1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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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정보 QR코드로 확인…e라벨 제도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식품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e라벨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
- 2025-01-03 13: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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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 확대…계좌 한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해, 취약계층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에게 다양한 훈련…
- 2025-01-02 1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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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포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디지털 격차 해소 기대
-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의 지능정보기술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 2024-12-30 0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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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12월 27일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저출생 대책의 이행 상황과 추가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또한 육아휴직 사…
- 2024-12-27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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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숙박예약 취소기간 24시간으로 연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번 개정은 …
- 2024-12-27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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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지적도 정확도 높인다… 지적측량제도 대폭 개선
-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측량 시행규칙」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12월 26일 공포했으며, 이를 2025…
- 2024-12-26 0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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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영업 자본금 기준 명확화… 개인 자산 기준 4억→2억 완화
-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1…
- 2024-12-24 11: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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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원 재원 범위 확대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재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하며, 서민층을 위한 정책 금융 지원…
- 2024-12-23 1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