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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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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장 `국민 삶 개선하고 기본권 지키는 국회 만들겠다`
- 조정식 국회의장은 26일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국민 …
- 2026-08-26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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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 환급’ 막는다…모두의카드 부정수급 3번이면 회원자격 박탈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모두의카드`의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재정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모두의…
- 2026-08-26 12: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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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혼합구매 및 사후정산 폐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정유사와 이를 재판매하는 주유소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 2026-08-26 1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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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멀티미디어 선거운동 허용법’ 대표 발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위탁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멀티미…
- 2026-08-26 1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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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건 의원, ‘실리콘밸리 대사법’ 대표 발의
-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경제와 과학기술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국…
- 2026-08-26 1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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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희 의원, ‘민주적 경찰개혁’ 토론회 개최… 비대해진 경찰권 통제 논의
-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2단계 검찰개혁 완수를 앞두고,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치안 기관으로 재정립하…
- 2026-08-26 0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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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58년 만에 SOFA 수용자 구금시설 기준 전면 정비
- 법무부가 24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수용자 구금시설 최저기준을 58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58년 만에 SOFA 수용자 구금시설 …
- 2026-08-25 0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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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철도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차상위계층도 확대
- 국토교통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철도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다자녀가구 철도 자격…
- 2026-08-25 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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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완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신고 등 주요 현안을 심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4기 …
- 2026-08-25 08: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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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상조업체 선수금 운용 건전성 높인다…`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
- 2026-08-24 13: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