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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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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與, 법사위 열기도 전에 임대차법 처리···고발 준비”
-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허지우 기자)[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미래통합…
- 2020-07-29 16: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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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검찰 권한 막강해···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통제 필요”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검찰에 대해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김대희 기자)[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추…
- 2020-07-27 1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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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단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활동 위축 규제 신중 검토” 요청
-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
- 2020-07-20 1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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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서 '경비원에 갑질' 금지···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를 향한 폭언, 폭행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경기도…
- 2020-07-14 09: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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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부동산 가격 높이려고 ‘허위, 거짓매물’ 올리는 부동산중개소 매물 등록 금지
-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온라인에 ‘허위, 거짓매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부동산 중개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간 매물을 등록할 수 없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
- 2020-07-10 0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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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 본격 가동···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
-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이 2일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에 이은 코로나19…
- 2020-07-02 14: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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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 '재2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서 지자체 부문 '대상'
- 염태영 수원시장이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제2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대상’을 받았다(사진=수원시).[서남…
- 2020-06-25 0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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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흥 의원, 인천고등법원 신설 추진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사진=김교흥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4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lsquo…
- 2020-06-24 1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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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감찰본부 규정 비공개 문제제기···법제처장 “공개 검토”
- 김형연 법제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감찰본부 관련 규정이 비공개인 점에 대해 법령 개정을 통해 행정규칙 내용을 검토하도…
- 2020-06-23 17: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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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혁신성장 발판 마련
- 수원시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다. (사진=수원시)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수원시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한 …
- 2020-06-16 09:47:31